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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유니온은 현재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미래 세대에게 짐짐을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유니온은 “아프니까 청춘이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식으로 국민연금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5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지만, 우리는 애써 국민연금 건강검진 진단서를 무시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노인은 매년 50여만명씩 늘어나는데 반하여 현재 새롭게 태어나는 인구는 20만명대에 불과하다”며 “수급하는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를 감당할 새로운 인구는 감소하니 미래세대의 사회보장 부담비용은 빠르게 커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연금유니온은 현재 국민연금의 구조가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모두에서 낙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연금유니온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는 43.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1%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를 보완할 기초연금이 있지만, 이 역시 소득대체율이 7.8% 수준이라 OECD 평균(19%)에 절반도 못 미친다는 게 연금유니온의 지적이다.
연금유니온은 “2021년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의 수는 788만명으로 프리랜서 노동의 경우 단기 프로젝트가 반복되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하여 현재의 삶이 불안하며, 연금의 가입기간도 매우 짧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고용주 분담 몫이 없다보니 전액 개인이 부담해 사실상 노후 준비가 어려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유니온은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까지 보장할 만큼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추가 보험료율 인상이 수반되는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대신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의무가입기간 확대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실질 소득대체율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군복무·실업크레딧 등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도시지역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국가가 일부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보험료율을 오는 2030년까지 9%에서 12%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후 2040년까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제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 기준 40%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