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3기 신도시 공공자가주택 공급한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자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는 이어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소득 수준, 현금 흐름,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공공자가주택이 늘어날 수록 일반 민간 분양이 줄어들 수 있다. 변 후보자는 “현재 주택공급이 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양분된 상황에서, 공공자가주택이 그 중간지대에 해당해 분양도, 공공임대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이익공유형 주택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에도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그는 “지분공유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공자가주택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사정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익공유형은 보유 기간에 따라 시세차익을 소유자와 공공이 분배하는 방식이다. 환매 조건부 주택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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