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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식의 핵 공유 등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북한은 (남북군사합의 후) 3차례 미사일 도발을 함으로써 삼진아웃됐다”며 “합의를 파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북한이 이날 새벽 두 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급 연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즉각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도 촉구했다.
그는 “2017년만 해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를 열고 대응 마련을 했다”며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단 한 차례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NSC에서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미일 안보 공조 복원대책 논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나토식 핵 공유를 포함한 북핵 억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또 한 축으로는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가 사실상 무력화 됐다는 점도 밝혀졌다. 이런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안보난국 상황은 정권과 집권 세력이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은 안보를 총선을 위해 팔아버렸다”며 “지금이라도 한미동맹을 강화 및 한미일 안보공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언급 등은 여권 내에서 나오지 않도록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내일 (8월1일) 긴급 안보의원총회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안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