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에 성장 꺾일라`..日, 재정 미리 푼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다음달 소비세율 인상으로 경기 회복세가 꺾일 것을 우려한 일본 정부가 새 정부 회계연도(4월~내년 3월)에 예정된 재정지출을 최대한 앞당기는 재정 조기집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가계지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새 회계연도 첫 분기(4~6월)에 연간 재정지출의 40%를 몰아서 조기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1분기에 40%를 집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2분기가 끝나는 9월말까지 연간 재정지출의 60%를 집행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앞서 아소 부총리는 이미 재정 조기 집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오전 발표된 지난 2월중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하며 9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가계 지출은 2.5%나 하락하며 6개월만에 첫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소매판매 역시 부진했다. 이 때문에 4월1일부터 현행 5%인 소비세율을 8%로 인상할 경우 소비와 전반적인 경기가 재차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현재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 이후 민간 소비가 줄어들면서 4~6월중 국내총생산(GDP)이 0.25% 정도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핵심 경제 브레인인 혼다 에쓰로 내각부 관방참여(자문역)는 지난 25일 “만약 BOJ가 자신들이 제시한 전망대로 경제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즉각 적절하고도 유연하게 추가 통화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시기는 5월 중순쯤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