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밖에 머문 韓…수출품목 절반 가까이 경쟁력 '뚝’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지 못한 사이 역내 시장에서 국내 수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에서 경쟁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CPTPP 가입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발효 전인 2012~2018년과 발효 후인 2021~2024년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역내 수출 경쟁력 지표가 하락한 품목은 전체 5185개 가운데 2474개로 47.7%를 차지했다. 경쟁력 지표가 상승한 품목은 2711개(52.3%)였다. 분석에서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19~2020년을 제외했다.

이번 분석은 대칭현시비교우위지수(RSCA)를 활용했다. RSCA는 특정 품목이 해당 시장에서 갖는 상대적인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품목의 상대적 경쟁력이 강하다는 의미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에서 CPTPP 회원국들의 경쟁력은 일제히 상승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15개 제조업종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RSCA가 하락한 품목에서 CPTPP 11개 회원국의 RSCA는 모든 업종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쟁력 하락 폭은 비금속광물제품이 -0.296으로 가장 컸고 조선(-0.262), 디스플레이(-0.230), 자동차(-0.19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조선업은 한국의 경쟁력 지표가 0.262 하락하는 동안 CPTPP 회원국은 0.125 상승해 양측의 변화 폭 격차가 15개 업종 가운데 가장 컸다. 조선업에서 경쟁력 지표가 하락한 품목의 수출 비중은 43.9%에 달했다.

자동차 역시 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졌다. 경쟁력 지표가 하락한 품목의 수출 비중은 56.3%였으며, 한국의 RSCA가 0.199 떨어지는 동안 회원국은 0.047 상승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멕시코 시장의 영향이 컸다. 자동차 경쟁력 하락 품목을 기준으로 멕시코의 RSCA 변화 폭은 0.312 상승한 반면,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회원국은 오히려 0.042 하락했다.

한국은 분석 대상인 CPTPP 11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와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는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담하는 반면, CPTPP 회원국들은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멕시코가 올해 1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의 일부 품목에 5~50%의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추가로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액이 큰 주요 품목에서도 CPTPP 회원국 시장 내 경쟁력 약화가 확인됐다.

전기차의 RSCA는 CPTPP 발효 전 0.821에서 발효 후 0.498로 떨어졌다. 배기량 1000~1500cc 승용차는 0.263에서 -0.026으로, 1500~3000cc 승용차는 0.079에서 -0.044로 하락했다. 파라자일렌의 RSCA는 0.763에서 0.020으로 급락했고, 유조선은 0.861에서 0.685로 낮아졌다. 메모리 반도체는 0.400에서 0.382로, 기타 집적회로는 0.582에서 0.506으로 각각 하락했다. 다만 반도체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가 CPTPP 가입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이익의 관점이 아닌 수출시장 내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의 비회원국 지위가 장기화할 경우 회원국과의 관세 및 시장접근 조건 격차가 확대되면서 역내 시장에서의 입지가 추가로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CPTPP 가입 여부와 별개로 멕시코와의 통상관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경쟁력 하락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업 대상 관세·원산지 정보 제공 등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