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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을 지난 1월에 이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하반기 이후 4회 연속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지속적·일방향 시장개입(8개월 이상 및 GDP 2%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요건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가 450억달러로 기준을 넘었고, 경상흑자 역시 GDP 대비 6.6%로 기준을 초과해 2개 요건에 해당했다. 반면 외환시장 개입 요건은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1.5%를 기록해 기준을 밑돌았다.
재경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반도체 등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폭 확대되는 등 대규모 대외부문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지속적인 절하 압력을 받아왔다고 진단했다.
미 재무부는 원화 절하 압력을 가중시킨 주요 추가 요인으로 가계·기업의 해외 주식 투자를 지목했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매입을 언급하며 관련 뉴프레임워크와 환헤지 정책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재경부는 원화가 일방향으로 과도하게 약세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 재무부의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가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 경제의 강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난 1월 보고서 문구를 재인용한 것을 두고서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미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조치에 대해서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미 재무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내 외환시장 참가 제한 완화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역내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