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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6일 ‘장애인이 활력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의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총 투입 예산은 2조원이다.
먼저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 수준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 1만 2000개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발달·뇌병변 등 중증 특화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를 2030년까지 새롭게 만들고,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장애인 특화과정’을 신설한다.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는 1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조기 직업교육과 기업수요형 직무 경험으로 자립기반을 지원한다.
‘서울형 개인예산제’ 대상은 현재 100명에서 2030년까지 2600명(누적)으로 늘리고 지원예산도 현재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는 현재 월 4만원에서 2030년까지 월 8만원으로 인상해 3만여명에게 지급한다.
맞춤형 ‘주거’와 촘촘한 ‘돌봄’도 제공한다.
시는 최대 20년간 마음 편하게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한다. 3~4명 소수의 장애인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살면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도 현재 150여 곳에서 250곳으로 늘린다. 장애인들이 6개월간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 30곳도 신규로 설치·운영한다.
30~40대에 조기 노화가 시작되는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돌봄과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40+주간이용시설’도 자치구별로 30개소 설치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3만명으로 늘려 돌봄공백을 줄인다.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가족에게도 월 30만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중증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을 반영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장애인 암 조기검진’도 지원한다. 위암은 만 30세~39세, 대장암은 만 40세~49세에 검진이 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내 만 9세 미만 장애아동 2000명(2027년)에게는 연간 1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무관용 원칙’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회참여를 위한 장벽도 순차적으로 허물어 나간다.
우선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계단 이용 등을 도와주는 ‘클라이밍 휠체어’와 보행 보조 로봇 등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줄 ‘최첨단 보행 보조기기’를 500명에게 보급한다. 수동휠체어에 부착해 적은 힘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보조장치’도 1500명에게 지급한다.
대중교통 편의성도 높인다.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한 모든 노선에 대해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100%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기존 장애인 콜택시와 별도로, 일반 택시 차량에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UD) 택시도 올해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00대 운행 예정이다. 시각, 신장 장애인 콜택시 ‘복지콜’도 운행 규모는 161대에서 200대까지 늘려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를 높인다.
약국, 편의점, 식당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점포 출입구 경사로 설치를 2030년까지 8000곳 지원하고,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도 2030년까지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 완료한다.
장애인 인권 존중과 다채로운 여가 활동도 도모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 시설 즉시 폐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한 인건비 삭감, 추가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고강도 조치로 재발을 막는다.
3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선 서울시와 자치구의 합동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공용공간 CCTV 설치, 고화질 CCTV 교체 등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한다.
이외에도 지역 활동가, 은퇴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 호루라기단’을 구성해 재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상시 점검, 상담 연계 등도 지원한다. 2030년까지 500명이 활동 예정이다.
장애인 누구나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활동을 장벽없이 즐기도록 ‘어디서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현재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다. 17개 모든 시립공연장에서 음성 해설, 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공연’은 정례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약자동행 철학의 근간”이라며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장애인들에겐 도전의 연속이 되지 않도록 장벽을 허물고 문턱을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