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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에 에너지안보정책연구회를 구성했다. 이날 첫 회의에선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와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연 포스코에너지 상무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 7명이 참여해 에너지와 핵심광물 확보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천 실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주요국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에너지 믹스(발전원별 비중 구성)를 조정하는 등 자국 에너지 안보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특히 이차전지나 전기차 등 주요 산업 핵심 광물 확보는 에너지 분야를 넘어 경제 전반 안보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올 8월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보조금)를 중단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과정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부품에 대한 비우호국 조달을 제한했다. 유럽연합(EU)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원자재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국 정부 역시 올 연말 수립 예정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전 연료 수급 영향이 적은 원자력발전 이용률을 높는 동시에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에너지 요금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도 추진 중이다.
천 실장은 “핵심 광물 확보를 둘러싼 국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연구회 발족을 계기로 각계 전문가와 꾸준히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