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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대여금고도 압색… 체납징수 새 지평 연 국세청 직원 감사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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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0.09.10 1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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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수색에서 은닉재산 찾기 실패했지만
탐문·금융조사 등을 통해 징수나서
이후 유사한 방법으로 총 32.9억원 징수

[이데일리 기자] 국세청 최초로 제3자 명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체납세금을 징수한 직원이 감사원장 표창을 받는다.

감사원은 10일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A씨를 감사원장 표창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2015년 1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체납추적과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9월 28일 토지를 25억원에 양도하고도 2017년 11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B씨에 대한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B씨가 토지 양도대금 17억 2000만원을 수령한 이후, 별도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한 이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가옥을 수색했으나 은닉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모든 돈을 사채를 상환하는 데 다 썼고 채권자는 밝힐 수 없다고 일관했다.

국세청으로서는 체납자 본인 외 친인척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은닉재산 추적이 어려웠던 상황. 그러나 A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금융추적 조사를 해 B씨가 수령한 17억 2000원을 농협수표로 수령한 뒤 2016년 10월부터 12월 사이 거주지 인근 농협 44개 지점에서 하루 2000만원 내외로 총 88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이 엄청난 현금을 B씨가 과연 어디다가 숨겼는 지다. A씨는 재산 은닉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5월 사이 6차례에 걸쳐 체납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탐문조사를 했지만, 특이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A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2018년 5월 8일 12개 시중은행 본점에 체납자와 체납자의 특수관계인 7명이 2016년 9월 이후 개설한 대여금고 있는지 조회를 요청해, B씨의 사위가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9년 11월 법이 개정돼 현재는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물론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는 본인 외에는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불가능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대여금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한 ‘신의 한 수’였다.

A씨는 B씨의 사위가 대여한 금고가 은닉한 자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2018년 5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대여금고를 열려는 시도를 했다.

막바지에 이르는 듯했던 세금도둑 추격전은 끝까지 진통을 겪었다. 해당 대여금고 은행 지점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실랑이 끝에 은행 직원 입회하에 대여금고 관리업체를 통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연 결과 현금 1억 5000만원, 2억여원 상당의 외국화폐, 귀금속 등 총 4억 2000만원 상당의 자산을 발견했다.

이후 체납자와 사위를 심문한 결과, 대여금고 및 대여금고 내에 있던 현금·외화가 모두 체납자 소유라는 사실을 자백받았다.

B씨는 2018년 6월 12일 압류한 현금 3억 6000만원을 우선 국고에 납부했고, 이후 체납자에게 나머지 체납액을 자진납부하도록 해 4억 7000만원도 모두 회수했다. 이 중 1억 9000만원은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다.

체납자와 사위는 이 외에도 각각 30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체납자는 벌금도 절반인 1500만원만 내 결국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당했다.

체납자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은닉재산을 추적에 실패한 뒤에도 금융·탐문조사, 제3자 명의 대여금고 추적 등으로 세금을 징수한 A씨의 사례는 이후 다른 세무관서에도 전파돼 다른 세무관서 직원에도 큰 영감을 줬다. 이후 제3자 명의로 개설된 대여금고 압수수색을 통해 징수된 체납액은 24억 6000만원(5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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