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 지킨 '기생충' 사회보험료 1150만원 지원 받아

장병호 기자I 2019.06.14 16:45:49

촬영기간 납부한 사회보험료 50% 지원
예술인복지재단 2014년부터 지원 사업
"타 예술 장르도 표준계약서 정착 기원"

봉준호 감독과 배우 최우식, 박소담, 장혜진, 조여정, 이선균, 송강호(왼쪽부터)가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CGV용산에서 열린 영화 ‘기생충’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한국 최초로 칸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스태프 35명과 제작사 바른손이앤에이에 총 1150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생충’은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과 함께 영화에 참여한 전 스태프들이 주 52시간 근로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촬영을 진행한 사실로 화제가 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기생충’ 촬영에 참여한 스태프에는 총 560만원, 제작사에는 총 590만원이 사회보험료로 지원됐다. 이는 촬영기간(2018년 2~9월) 동안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50%에 해당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2014년부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해왔다.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과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및 회사가 납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50%를 지원한다.

표준계약서는 일종의 ‘견본계약서’로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계약 관련 내용을 정형화해 누구나 쉽게 참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돼 있지 않은 예술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출판·방송·공연예술·대중문화·영화·미술 등 총 9개 분야 56종의 표준계약서가 개발·보급됐으며 상반기 중 애니메이션 분야와 대중문화예술 분야 등 약 5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예술인뿐 아니라 표준계약서를 통해 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자에게도 50%의 지원 혜택을 주어 자발적으로 불공정한 관행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영화 ‘기생충’을 통해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이 재차 인식된 만큼 영화계 뿐 아니라 다른 장르의 예술 분야에서도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대,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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