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2022년 141조원 시장으로…핵심전략 발표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게임·만화·웹툰·영화·드라마·음악 등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선다. 2022년까지 일자리 3만 3000명, 콘텐츠산업 매출 24조 7000억원, 수출 26억 달러를 신규 창출해 콘텐츠산업 종사자 68만 3000명, 매출액 141조원, 해외 수출액 101억원대 시장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핵심전략은 문체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것으로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발표됐다.

◇재원·인재·인프라 등 ‘3중고’ 해결

나 차관은 “대한민국 콘텐츠는 세계인의 깊은 사랑을 받으면서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산업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콘텐츠산업의 앞날은 밝지만은 않다”며 “콘텐츠현장의 건의사항, 관계부처의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치며 고민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전반의 체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으로 이번 핵심전략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콘텐츠산업은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1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낳은 것으로 추정되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처럼 높은 성장세로 국내외적인 관심이 높다. 그러나 영세하고 취약한 콘텐츠기업은 재원 부족과 기반시설 미흡, 현장형 인재 부족 등 ‘3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세계 콘텐츠 시장이 넷플릭스 등 세계적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고 중국의 ‘한한령’처럼 일부 국가의 콘텐츠 규제 강화 여파도 큰 만큼 향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 △신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공정환경 개선과 과감한 제도혁신 등 3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튼튼하고 공정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양질의 콘텐츠 생산과 수요가 가능한 콘텐츠산업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먼저 콘텐츠 시장의 고질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시장의 정책금융(현 연평균 투·융자 3500억원 규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5000억원 규모(기업 대출규모 기준)로 확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콘텐츠 시장의 자금조달 부족액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이에 문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민관공동 투자(모태펀드), 프로젝트 담보 보증(완성보증보험), 영세기업 대출 이차보전 등 3대 핵심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2022년까지 지역 콘텐츠코리아랩과 지역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등 핵심거점과 분야별 기반 시설 및 거점을 확충한다. 현장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게임스쿨’과 ‘한국영화창작센터’도 2019년 신설에 나선다.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과 연계해 콘텐츠로 제작하는 가칭 ‘문화·관광강국 실감콘텐츠 프로젝트 2030’, 미래형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제3차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본계획(2018~2022)’도 함께 추진한다.

외국과의 쌍방향 문화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영화교류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가칭 ‘한류국가의 해’ 지정·운영도 함께 추진한다. 이밖에도 K팝 전용공연장 확충,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조성, e스포츠 경기장 신규 건립 등이 이번 핵심전략에 포함돼 있다.

2022년도 콘텐츠산업 일자리·매출액·수출액 목표(표=문체부).

◇2019년 불공정행위 근절 원년으로

이와 함께 정부는 2019년을 사재기 및 구매 강요, 서면계약 미체결 등 콘텐츠산업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원년으로 삼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태조사, 신고활동, 홍보활동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준수사항 내지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활동 등을 담은 가칭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다. 스크린 독과점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송평가에 외주제작 상생협력 등의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번 핵심전략은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한국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계획 중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의 과정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 플랫폼 시대에 인문학·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콘텐츠 거시전략의 담론을 논의할 수 있는 ‘콘텐츠전략위원회’(가칭) 구성을 현장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콘텐츠 주요 분야별 세부전략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