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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한국은 주택과열 완화, 기업구조조정, 노동시장개혁, 환율 안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일본화 가능성에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인구절벽 이전에 자산거품을 사전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최근 주택담보대출기준 강화는 시스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수부양 및 원화절상 제한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상향조정이 시행되면서 실질수요보다 투기수요를 유인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라는 “일본의 경우,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 수용,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금리 인하 등 정책 실패가 주택시장 및 주식시장 과열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정치적인 이유로 생산성을 희생했다면서, 구조조정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무라는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이나 조선업 등에 대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부문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경쟁력 낮은 중소기업에 비효율적인 은행의 대출 공급 등으로 은행권 수익성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는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노무라는 “대부분 기업이 신규 졸업자를 동시에 대량 채용하는 일본식 노동시장을 따르고 있어 근로자의 이직경쟁력 저하, 강한 노조 및 정규직 보호강화, 이에 따른 기업의 비정규직 선호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은 육아로 인해 연령에 따라 고용률이 M커브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를 강조했다.또 노령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높은 편이나 추가 개선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환율안정 관점에서는 최근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완화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노무라는 “환율변동은 국내 통화정책보다 대외여건의 영향을 받으므로 기준금리 조정보다 자본유출 촉진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