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전셋값 안정세"

△국토부가 2012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셋값 등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2012년 이후 전셋값과 주택 매매량·집값 등 관련 통계를 근거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시장 기능 강화 및 규제개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핵심 기조로 삼아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100만건을 넘어섰고, 집값은 2013년 0.31%에 이어 지난해 1.71%가 올랐다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전셋값은 이명박 정부시절(2008~2012년)의 상승률인 5.6%에 비해 2013년(4.7%), 지난해 (3.12%) 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해 들어 연이어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와 1%대 초저리 수익 공유형 모기지 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우선 뉴스테이는 임대사업자의 충분한 시장 수요를 토대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시중 임대료 수준을 벗어나는 과도한 책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규모 임대주택 입주를 통한 공급확대 효과가 있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대 초저리 수익형 모기지는 체계적인 대출 심사로 대상주택을 선별하고 시세차익 발생시 은행과 공유하기 때문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1부동산 대책에 따른 서울·수도권 재건축 연한 완화(40년→30년)의 혜택이 강남지역에 집중될 것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전체 서울 재건축 대상 아파트(24만 8000가구) 중 강남3구 물량이 3만 7000가구에 불과하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