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계약직 무더기 해고…北인권활동 차질 빚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노선과 맞지 않는 사업을 걸러내기 위해 해외 원조를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한 가운데 미 국무부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을 위해 일하던 계약직 직원 60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미국이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거나 독재 정부 국가에서 민주적 관행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온 조직으로, 이번 조치로 북한 인권 활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무부는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을 위해 일하던 계약직 직원 약 60명을 해고했다. 해당 직원들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 시민 사회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관행이 자리잡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해왔다.

NYT는 두 명의 미국 관리와 두 명의 전직 관리를 인용해 이번 조치는 해당 부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는 계약직 직원 외에 약 200명의 정규직 직원이 주로 워싱턴 D.C. 국무부 본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계약직 직원은 대부분 기술 전문가나 해외에서 프로그램을 제정하는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의존하는 지역 전문가들이다. 해당 기관은 최근 몇 년 동안 의회에서 연간 예산으로 약 1억5000만~2억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또한 미 의회가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을 포함한 다른 단체에 배정한 자금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NED는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민주주의 증진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비영리재단으로 한국의 여러 북한 인권 단체에 자금을 제공해왔다. NED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북한 관련 25개 사업에 489만달러를 지원했다. NED는 북한 인권 운동을 초창기부터 25년 이상 지원하면서 북한 인권 운동을 선도하는 단체들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계약직 직원들이 해고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해외 원조나 지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금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의 중단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은 국무부의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이 종종 해당 국가의 보수적 또는 극우 정치인들에 반대하는 해외 정당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표적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 행정부는 국제개벌처의 고위 관리 60명에게 유급 휴가 조치를 내리고, 수백 명의 계약직 직원을 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이후로도 행정부 고나리들은 수십 명의 직원을 해고하거나 유급상태로 만들었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