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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해 “고도화되고 있는 신기술을 악용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해 최정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핵심기술 개발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신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는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라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란다.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다. AI 기술을 이용해 진위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뉴스, 이미지, 영상을 의미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빈번한 범죄 유형으로는 음란물 제작이 꼽힌다. 주로 연예인이 대상이 됐지만, 최근에는 일반인 대상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 서울대 졸업생들이 알고 지내던 대학 동문 등 여성 수 십 명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미성년 학생들 사이에서 친구들이나 교사 등 주변인물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경찰은 서울지역에서 적발된 딥페이크와 관련한 성범죄가 올해 7월까지 기준으로 10건(10대 중 14세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중학생 4명이 AI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과 여교사 19명에 대한 불법 합성물을 직접 만들어 SNS 채팅방에 공유한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 다수 게재됐다. 명단에는 중·고교와 대학교명이 언급돼 있어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10대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 부처 등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불법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텔레그램 봇 관련 입건전 조사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채널은 여성의 사진을 넣으면 이를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드는 불법합성물 제작 프로그램(봇)을 탑재하고 있고, 이용자 수가 22만 7000명에 달해 사태 심각성이 높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텔래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먼저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텔레그램 측에도 영상 삭제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에서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국제적인 사이버 공조체계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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