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다.
|
이를 두고 “(세제 혜택의) 많은 부분이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계층에 쏠려 있다”고 평가하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분들이 최근에 2배 정도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 상속세 납부자는 상속 가구의 5.2%(사망자 수 대비 과세 인원)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중산층·서민층 혹은 중소기업 혜택 부분은 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15% 내외 정도”라면서 “그래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했다. 안 의원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4000억원에 이르고 올해 1~5월까지 나타난 세수 결손이 9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안 의원은 “현 정부가 그렇게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는데, (이번 세제 개편) 내용에 있어서는 좀 엇박자가 나왔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니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최고세율이 50%이지만 각종 공제에 따라 실제 납부 실효세율은 38%가 된다”고 말했다. 단순히 명목 세율만 갖고 ‘높다, 낮다’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금융투자세’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전 대표가 금융투자세 유예를 주장했지만 안 의원은 “조세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면서 반대 뜻을 표명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다만 안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시각과 입장이 있다”면서 “(전당대회 후) 민주당의 당론을 결정할 것인데,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