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방안 발표···"도전적 연구 예타 면제, 국제협력에 5.4조 이상 투자"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앞으로 도전적 연구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도록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한국, 미국, 일본 공동협력 사업을 신설하는 등 국제협력에 앞으로 3년 동안 5.4조원 이상을 투자키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도전·혁신적 연구 장려

이번 R&D 혁신방안은 연구개발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과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뒀다.

우선 도전적·혁신적 R&D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연구에 한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도록 평가등급을 없앤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하도록 같은 학교 연구자까지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상피제를 완화한다. 또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을 고려해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거나 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차세대 대형 연구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과제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성과가 창출하도록 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연 5조원 수준으로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추진한다.

이 밖에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한다. 출연연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함께 지원한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협력 거점 마련하고, 공동연구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정부는 글로벌 R&D에 대해 글로벌 협력거점을 마련하고, 공동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하던 소규모 과제나 단발성 국제협력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하고,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향후 3년간 총 5.4조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이는 당초 정부 R&D의 1.6%에서 6~7%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또 글로벌 R&D 특성을 고려해 상대국 상황에 맞춘 예산 운영을 지원하고, 기획부터 사업 추진까지 글로벌 R&D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글로벌 R&D 전략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지도를 구축해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하고,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 △개인 기초 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와 글로벌 R&D를 연계하고, 우수한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참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식재산권 소유 등 글로벌 R&D 상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고,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비전 및 전략.(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