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산자중기위원 "野, SMR 삭감·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예산안 테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20일 산자중기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면서 “가히 군사 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규탄했다.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예산안 관련) 소위원회에서 원자력발전, 태양광 등 에너지분야 사업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여야 이견을 부대 의견에 담아 전체회의에 보내자던 야당은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단독 처리 의도를 드러내며 여야 협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횡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거대 야당은 정부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을 막고자 겉으로는 국회 기능 등을 운운하며 재심사를 주장했지만 결국 ‘원전 무조건 삭감’ ‘재생에너지 묻지 마 증액’ 목적의 단독 처리를 위해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앞세워 비겁한 정략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내년에 종료되는 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을 증액하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며 예산안 합의를 거부했다”며 “천문학적 보조금 빼먹기 사태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을 짓밟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민 혈세 나눠먹기를 계속하겠다는 반국가적 행태까지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이 통과된 과학기술부 공동사업인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예산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통과됐지만 막무가내식 반대로 전액 삭감하자는 주장마저 제기됐다”며 “이미 예산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우고, 거대야당의 이념편향적 예산만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 의원은 “거대야당은 정부 부처가 예산안 증액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힐 수도 없게, 정부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생략하는 횡포를 저질렀다”며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도를 넘는 거대야당의 묻지마식 예산 삭감과 내맘대로 증액 폭주는 국민께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세계적 에너지정책 흐름과 탄소중립의 시대적 과제는 외면하고, 재생에너지 만능주의만 고집하는 거대야당의 시대착오적 행태는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예결특위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이번 ‘예산안 재심사와 단독처리 이종 폭주 세트’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이재정 산자중기위 위원장이 여야 합의대로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합의한 적 없다”며 “예산안은 합의 처리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예결위에서 원점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