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펑크' 우려에…추경호 "8월 세수 공식 재추계"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자산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부진 등 영향으로 올해 역대급 ‘국세수입 결손’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8월 공식적으로 올해 세수결손 규모를 재추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는 아직까지 선을 그으며 빚을 내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세수부족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8월, 늦어도 9월 초에 공식 재추계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이 걷혀도 정부의 세입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약 30조원 부족하다.

추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가지고 가용방안을 검토 중인데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추가로 빚을 더 내지 않고 재정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큰 틀에서 주요 세목의 흐름을 파악한 뒤 8월 중 공식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소득세는 5월, 부가가치세는 7월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대략적인 올해 세수결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을 어느정도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세계잉여금 약 6조원 중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는 재원은 2조8000억원이다. 특별회계 잉여금도 3조1000억원이 있지만 활용 범위에 제한이 있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여러 형태의 가용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방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게 일정 수위를 넘어가게 되는 (세수결손) 수치가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과 복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과 관련해 정부도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6월 말에서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최종 올해 성장률 전망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다. KDI는 기존 1.8%에서 최근 1.5%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한은과 KDI는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주요 기관들의) 수치가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가장 큰 요인은 상반기 경기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좀 더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서서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등 상속·증여세제 개편과 관련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해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내년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기류가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연구용역 1차는 막바지인데 그 과정 속에 사회적으로 여러 견해가 있어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겠다는 전문가들의 일부 문제의식이 있었다”면서 “필요할 때 공론화는 진행하겠지만 올해 세제개편에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아가겠다고 하기에는 이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