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위 위원장 "주무 부처 미온적" (브리핑 일문일답)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6일 규제 개혁 해커톤 브리핑을 6일 진행했다.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해소,도시지역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승차공유 등 교통 혁신 방안을 주요 주제로 장병규 4차위 위원장과 지원단이 나왔다.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해소 관련해서는 당뇨렌즈가 주된 화제였다. 몸에 부착돼 진단과 투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융복합 제품이지만 부처별 칸막이 규제로 출시 길이 막힌 제품이다. 4차위는 식약처에 이같은 융복합 제품의 품목을 분류할 전담기구를 상설 기구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유 숙박 관련해서는 도시내 내국인 공유 민박이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규제 프리존 도입되면 본격 논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가장 큰 화두가 됐던 승차공유 논란은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장병규 의장은 택시 업계 불참에 대해 직접적으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10년뒤 20년뒤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준비하자는 데 (해커톤)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무 부처가 ‘미온적’이라고 진단하면서 이후 다양한 대화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인삿말 중인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다음은 장병규 4차위 위원장과 의제별 담당 위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융복합 의료제품이 여러개 있을텐데, 당뇨렌즈가 주된 화두였던 이유는?

△당뇨렌즈는 특성이 체외진단과 시력보정, 투약 등의 기능이 있다. 그동안은 규제가 많이 얽혀 있어 제품 출시가 어려웠다. 이번에 통로와 절차를 만든다면 이와 비슷한 다른 유사 제품도 그 규정에 적용을 받을 것이다.

-이번 합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다.

△유통 경로, 당뇨렌즈가 치료약 기능을 한다. 혈당도 진단할 수 있다. 그런데 약이 되면 약사가 팔아야 하고, 안경이면 안경사가 팔아야 한다. (이런 중첩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면 된다.

-품목 지정과 관련한 전담 기구 얘기가 나왔는데, 복지부와 식약처와는 합의가 됐는지.

△전담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제품의 품목 분류 때문이다. 품목 분류는 식약처의 고유 권한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의료기로 보는데 또다른 측면에서는 의약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금은 그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이번 논의는 식약처 내에 그 품목을 민원인이 신청하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협의 기구에서 협의한다.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을 갖고 발표할 것이다.

-당뇨렌즈는 연구개발 단계다. 아직 상용화된 것도 아닌데 선제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 제품을 개발하고 성과를 내는 곳이 여럿 있다. 이 분들은 상용화 단계를 밟고 있다. 제조회사와 같이 협업해서 제품 상용화 단계를 밟고 있다. 그 단계에서 여러가지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대단히 난감하다. 시력보정, 약재투입, 진단 등 3가지가 걸친다. 규제에 의해 한두가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당뇨렌즈 규제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회사들의 제품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개발할 수 있다.

공유숙박 관련

-에이비엔비와 비교해 국내 공유숙박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 해결이 가능한지

△쟁점이 됐던 부분이다. 민형사 부분에서 업체들이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내국인이 도시민박을 이용하는 게 가능해지는가?

△숙박 업주들은 내국인의 도시 민박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도 불황을 겪고 있다. 관련 법인이 통과되면 논의가 될 것이다.

-문체부 입장에서 내국인 숙박 허용을 미온적이지 않게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문체부 관계자) 내국인 공유 민박은 4분의 3정도 도입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 다 허용된다. 도시 지역에 한해서 외국인만 허용된다. 도시 지역에 내국인 민박을 허용할 것인가만 남아있다. 숙박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공급과 수급의 차이,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내국인들의 공유민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규제 프리존법이라든가, 관광진흥법 상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한다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승차공유 관련

-택시 업계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미스매치 해결 등의 논의가 실효성이 있을까

△논의는 여러가지가 있다. 특정 시간대에 특정 수요가 몰리는 것에 대한 미스 매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택시 잉여분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합의가 안됐다. 이해 당사자가 없었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택시와 공유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다. 이해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특정하게 방향을 갖고 논의하기 어려웠다.

-택시 업계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정을 진행할 것인가

△(장병규 위원장)우리가 10개월 정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규제를 들고 있는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다.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야 한다. 앞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된다는 가정을 갖고 점진적으로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택시 업계와 관련 업계가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주무 부처가 움직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주무부처가 움직이는 게 절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4차위에서 해커톤을 하는 것이다. 언제든 택시 업계에 열려있다. 필요하다면 주무부처가 푸시하고 압박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미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들린다.

△(장병규 위원장) 주무부처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미온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본인도 느끼고 있다. 주무부처가 미온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대화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대화의 노력이 안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세상이 바뀔텐데 여전히 답보상태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택시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 침해다. 택시 업계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연구된 자료나 시나리오가 있나?

△(장병규 위원장) 미래에 대한 얘기다. 연구 용역을 한다고 해도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업계 편향적인 시각이 반영될 수도 있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믿고 대화하는가가 중요하다.

사견을 전제로 공유자동차든, 카풀이든 기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자율주행차가 바로 적용되지도 않는다. 10년 20년뒤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기사님들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한다. 택시 업계가 생각하는 게 과도한 피해의식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