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100만호 공급 힘받는다…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 신설

△김현미(왼쪽 다섯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한구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 기관장, 주거정책심의위원들이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식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을 진두지휘할 주거복지정책관이 3일 신설됐다. 그동안 국토부 내 주거복지 정책은 본부 1개과(주거복지기획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뉴스테이추진단으로 분산돼 추진돼 왔다. 이번 본부 직제로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위상이 크게 강화되며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을 기념하는 출범식과 현판 제막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 기관장, 주거정책심의위원들이 참석했다.

주택토지실 아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 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본부 내 1개과에 불과하던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4개 과로 확대되고 별도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은 사업승인 등 집행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며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의 핵심인 주거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총괄과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향후 5년간 공급될 65만호의 공공임대와 15만호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의 총괄적인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와 운영 관련된 업무와 더불어 매입·전세임대 관련 사항을 주로 담당하고 민간임대정책과는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맡게 된다.

별도 조직으로 유지될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 및 건설과 관련된 승인 업무와 공공주택 디자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가시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사각지대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