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 30만건 취소…원정출산도 4000건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취소한 비자가 30만건을 넘어섰다. 3주 만에 5만건이 늘어나는 등 취소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미국 유학이나 취업, 원정출산 등을 계획하는 한국인들도 비자·입국 심사가 한층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7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사진=AFP)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30만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0일 17만5000건, 지난달 30일 25만건을 넘어선 데 이어 다시 크게 늘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행정부가 “역사상 어느 행정부보다 많은 비자를 더 빠른 속도로 취소했다”고 썼다. 그는 “법을 어기거나 사기를 치거나 국가안보를 해치는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해 무관용”이라고 강조했다.

알자지라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취소 대부분이 범죄나 공공안전 위협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폭행 등 관련 범죄가 25%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22%), 절도(7%), 마약 투약·유통(7%) 순이었다.

원정출산과 관련해 취소된 비자도 4000건을 넘었다. 지난달 말 2300건에서 크게 늘었다. 미 행정부는 지난 8월 원정출산 방지 전담팀을 꾸리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국무부는 취소 대상자의 국적별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인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보수 논객 찰리 커크 암살과 관련한 소셜미디어(SNS) 발언을 이유로 비자를 취소한 사례를 문제 삼고 있다.

미 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비판 세력을 겨냥하고, 일부 사기 사건을 빌미로 미네소타주 소말리아계 등 이민자 공동체 전체를 표적으로 삼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뿐 아니라 합법 이민의 문턱도 높이고 있다. 이민자와 비자 신청자의 SNS 검증을 강화했고, 일부 취업비자엔 고액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2016~2026년 관광·출장 비자를 받은 뒤 망명을 신청한 최대 20만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