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채 상병 사망 등 각종 현안이 몰려 있는 국방부에서 이종관 장관이 불출한 것을 두고 ‘장관 런(Run)’이라는 격한 표현을 쓰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격에 다소 수세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율성 공원 사업 반대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리를 펼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렸다. 다만 종합정책질의 첫날을 맞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처 장관들이 대부분 참석해 현안 질의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특히 이날 폴란드 출장 건으로 불출석한 이종섭 장관을 겨냥해 야당은 각종 논란에 대핸 지적을 피하고자 고의로 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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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여당도 이 장관의 불출석 자체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근거를 대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외유성도 아니고 개인 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것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향해 ‘도망간다’, ‘장관런’이라는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다.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핵 쓰레기’, ‘핵 폐수 테러’로 규정하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여당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괴담이라고 맞섰다. 한 총리는 과학적 기준의 의해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바꿔 부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핵 쓰레기 버린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전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의원은 이어 “대통령실 홍보 영상에 바나나에도 오염 물질의 350배가 들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학적 사실에 대해 괴담을 유포하는 건 정부”라며 “우리 정부는 도쿄 전력의 입이 됐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굉장히 일방적이고 예의가 없다”고 항의하며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율성 공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설치를 둘러싼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율성은) 독립운동 행적도 불확실한 데다 친북 행적이 뚜렷이 드러나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독립운동가로 서훈받지 못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자유 대한민국 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사람을 기억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리 역사를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을 저격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율성은) 대한민국 헌법 1조1항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인물”이라며 “해당 사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원 사격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선 안 의원은 “홍 장군은 역대 대통령들이 인정한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공산주의 활동 이력이 있는 분이다. 주적을 분명히 하고 대적관을 확실히 해야 하는 육사에 (흉상을) 전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래 윤석열 정부가 다시 광주에 이상한 이념의 색깔을 덧씌우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이런 선언을 하고, 역사에 대한 평가를 기준이나 원칙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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