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해 가로막고 있는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차관급), 이정현 균발위 전략기획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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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기업의 요청과 신성장 산업 투자효과, 전남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입지 규제개선에 착수했다. 한 총리는 이날 “해당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법령개정(산업입지법 시행령)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그룹은 신성장 사업에서도 이미 갖춰진 도로 등 인프라, 전력·용수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돼 비용·시간 절감 등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그룹은 철강·2차전지소재·리튬과 니켈·수소·에너지 등을 그룹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입지규제가 개선되면서 포스코그룹은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최소 4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전남 지역 역대 최대규모 투자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이로 인해 연간 약 3조 6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1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9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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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국가첨단산업의 선제적인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다른 국가산업단지에서도 유사한 신성장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요청이 있다면 최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