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역대급 세수 오차, "부동산·주식 상승에 세부담 증가 때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의 급증으로 본예산대비 60조원 가까운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율 인상 등 정책이 세수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라는 불확실 요인이 있었지만 세수 전망은 재정정책 수립에 중요한 만큼 기초납세자료 공개 확대 등 정확성을 제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양도세·종부세만 48조…법인세 70조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1년 국세수입은 343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7조8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추경(314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29조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추경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힌 후 공식적인 국세수입 추정치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차 추경안 발표 당시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더 많은 세수를 예측한 점을 감안하면 예정처 전망과 비슷한 수준이다.

추경예산대비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113조4000억원으로 추경대비 13조9000억원 웃돌 전망이다. 이중 양도소득세는 36조4000억원, 근로소득세 47조4000억원으로 추경보다 각각 10조9000억원, 3조9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종합소득세는 추경을 5000억원 밑도는 16조원으로 예상했다.

법인세는 추경보다 4조3000억원 많은 69조8000억원으로 예측됐다. 부가세는 추경을 2조7000억원 웃도는 72조원이다.

상속·증여세는 추경보다 3조1000억원 많은 15조원이다. 증권거래세는 10조4000억원으로 추경보다 2조1000억원 추가가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추경을 1조원 상회하는 6조1000억원 걷힌다고 예상했다.

양도세·상증세·증권거래세·종부세 등 자산세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저금리 기조에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주식 등의 가격 상승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도 영향을 미쳤다.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양도세·종부세 등은 자산 가격 상승기 과세표준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수거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 중심 세율 인상으로 동일한 과세표준에서도 세 부담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미지=예정처)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도 세수 풍년의 이유 중 하나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던 지난해 7월 전제한 경제성장률은 4.2%로 실제 실적(4.0%)보다 높았지만 명목성장률은 지난해 1~3분기 누적 6.2%로 7월 당시(5.6%)를 크게 웃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실적(3.6%)이 7월 당시(2.8%)보다 높다. 통관수출 증가율은 7월 18.5%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5.7%나 늘었다. 대외경제 여건이 개선되면서 기업 영업실적도 크게 늘었다.

“정확한 세수 전망, 재정건전성 전제조건”

정부의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는 올해 추경안 편성 등 재정 지출 효율성 저하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정처는 코로나19 관련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확대돼 세수 전망 정확성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다만 세수 전망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과적 재정정책 수립의 주용 전제 요소인 만큼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추계 정확도 제고 방안으로는 기초납세자료 공개 확대와 세목별 맞춤형 모형 구축 등을 제시했다.

박 분석관은 “현재 자산세수 과세자료는 국세통계연보로 연간 단위만 발표돼 예산 편성 시 과거 자료로 세수를 전망하는 한계가 있고 납세자 개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며 “개별 납세자 단위 기초자료 등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세목별 특성에 따라 시계열 모형,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등을 구축해 단기 가격상승과 경제주체 행태 변화를 예측토록 방법론적 기초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예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