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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윗선’ 배임 공모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윗선으로 향하는 핵심 연결 고리로 여겨졌던 유 전 본부장이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나흘 앞둔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하며 제동이 걸렸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4인방’ 일원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더 나아가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 사퇴를 종용한 의혹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언급해 대장동 의혹의 윗선 개입 여부를 파악할 핵심 연결 고리로 지목된 상태였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 구속 수사를 발판으로 정 부실장과 이 후보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돌연 사망하면서 그 발판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자칫 ‘대장동 4인방’ 기소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검찰의 수사 의지 재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검찰에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서 봤듯, 검찰의 부실 또는 과잉 수사는 언제든 반대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구성원들이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장 유 전 본부장을 둘러싼 여러 사건 가운데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가 내년 2월로 다가온 상태로, 검찰이 유야무야 시간을 흘려보냈다간 국민적 비판은 물론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소·고발인의 항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소시효 만료 전 불기소 처분이라도 내는 것이 통상의 검찰 관례이기도 하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사망했더라도, 황 전 사장의 진술은 물론 그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것들을 법정에서 적절히 입증하면 된다”며 “유 전 본부장이 남긴 휴대전화와 유서도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유족들을 설득하는 것이 숙제”라고 설명했다.
당장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지속적인 주변 수사를 통해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중장기적으론 윗선으로 직통하는 고리가 끊긴 만큼 성남시청이나 공사 등 외곽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범위를 좁혀 가면서 예상치 못하게 튀어나오는 단서들을 잡아, 정 전 실장 등 주요 관계자 소환 조사로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 관련 또 다른 핵심 줄기인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일원으로 알려진 이들 중 곽 전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이후 현재까지 관련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