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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조사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계주택’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마이너스(-)20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4분기(-13) 이후 3년 6개월째 마이너스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응답한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규제에 은행들이 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국내은행 15개, 상호저축은행 16개, 신용카드회사 8개, 생명보험회사 10개, 상호금융조합 150개 등 총 19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은이 진행했다.
이중 가계주택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가 3년 6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계주택에 대한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2015년 4분기 -13을 시작으로 3년여간 최저 -47(2018년 4분기)에서 최고 -10(2017년 2분기)을 기록하는 등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은행들이 가계주택 대출을 강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5분기 연속으로 매 분기마다 전분기 대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가계로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 은행들이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정부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 도입이 첫 손에 꼽힌다. 정부 정책에 따라 국내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70% 초과) 대출을 목표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2021년 말까지는 평균 DSR도 목표수준 이내로 맞춰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가계의 주택대출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가계주택 대출수요지수 전망치는 -10이었다. 지난해 3분기(-3)와 4분기(-13)에 이어 3분기째 연속 마이너스다.
가계의 일반대출 문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가계일반’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13이었다.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일반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는데(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 -33) 올해 1분기에는 문턱이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2015년 3분기(-3) 이후 3년3분기째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가계주택 대출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가계의 일반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1분기 국내은행의 가계일반에 대한 대출수요지수는 10이었다. 가계일반대출 수요가 전분기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정부의 DSR 규제로 가계의 주택대출이 어려워지자 소액 생활자금 중심으로 가계의 일반대출수요가 늘어날 것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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