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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보험 사기는 매년 천문학적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전체보험사기 규모는 519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4.5% 늘었는데,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사기는 2821억원으로 55.4%에 달했다.
‘역대급’ 보험사기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태백 보험사기 사건’이다. 150억원 규모에 410명이 가담한 이 사건은 무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네 주민 대부분과 병원장, 보험설계사 등이 주도해 발생했다.
태백지역 인구 감소와 시설 장비 노후 등으로 환자가 줄어들자 병원 경영 악화를 벗어나기 위해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이런 식으로 지역 3개 병원이 동네 주민과 짬짜미해 보험금 잔치를 벌였다.
당시 이 지역에는 “보험금 한 번 받지 못하면 바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사기행각이 팽배했다. 동네 주민 중 33명은 1억원이 넘는 돈을 타냈고,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은 사람 역시 290명에 달했다.
역대급 ‘패륜’ 보험사기단은 신생아까지 사고에 이용한 사건이었다. 지난해 10월 붙잡힌 일당은 전국을 돌며 92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냈고, 3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받았다. 일가족 중 남편은 비슷한 수법으로 110여 차례나 보험사기를 저지른 전과도 있었다. 이들은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생아를 안고 사고를 일으켜 신생아를 ‘무기’로 거액의 보험금을 요구했다.
277명이 가담한 조폭 보험사기단도 6년간 활개를 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6개파의 조직폭력배와 차량공업사, 병원사무장, 구급차 기사,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된 조직적인 사기단으로, 6년간 총 256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 직원들을 협박해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냈다.
1700일 동안 입원해 4억원 가까이 타낸 일가족 보험사기단도 있었다. 이들은 입원비를 지원하는 보험상품 14개에 가입한 뒤 지난 2008년 12월∼2014년 7월까지 동두천 지역 소규모 병원 7개를 옮겨 다니며 1인당 570여 일씩 총 1718일간 허위·반복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총 3억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범죄는 일반인이 큰 죄의식을 갖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소한 보험범죄를 통해 보험금 누수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소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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