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누굴 위한 대책인가?[TV]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정부가 DTI 규제를 부활하고, 취득세를 낮추기로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취득세 감면효과에 따른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인한 방침을 두고 시장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 주택 취득세 감면효과에 대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권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부분인 강북권의 역차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강북지역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로 거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강남의 경우 취득세 감면 조치로 거래가 다소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G공인 대표는 “이 지역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많아 취득세 감면 혜택이 매수자에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가령 85㎡초과인 10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취득세와 부가세로 4.6%(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로 4600만원을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취득세 감면 조치로 2700만원(2.7%)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돼, 거래시 세금부담이 1900만원정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앵커 : 그럼 반대로 집값이 저렴한 곳은 같은 취득세율이 적용돼도 감면 폭이 작겠군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집값이 낮을수록 세금 감소폭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중소형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취득세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DTI규제가 부활되면서 대출도 제한을 받아 주택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고가주택 수요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다”며 “작년 연말 강남권 9억원 초과 급매물이 상당수 소진돼 취득세 감면에도 추격 매수세는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정부가 취득세 감면시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취득세 감면방안을 발표하면서 ‘감면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내부에선 그동안 양도세 감면만 대책 발표시점부터 소급 적용해왔고 취득세는 법 개정안 공포일부터 적용해왔던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당정협의 등 주택거래 활성화 논의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취득세 감면과 관련 제대로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반응입니다. 행안부,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들은 24일 긴급회의를 열고 취득세 감면시기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감면시기를 공표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피드뱅크 조민이 팀장은 "취득세 혼란은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취득세로 인해 1000만원이 왔다갔다 할 만큼 큰 차이가 나는데 취득세감면시기가 불분명해 계약만 해두고 잔금처리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3월 25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