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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MAU) 100만명 이상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지정 대상이 된다.
매출액은 국내 매출이 아닌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자회사 매출도 포함된다. 국내 이용자 수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서면 지정해야 한다. 국내 법인을 직접 설립했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가운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 법인이 없는 사업자는 외부 법인 등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 등에도 협조해야 한다. 단순한 연락 창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와 이메일로 국내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직원이 직접 한국어로 전화 상담에 응대해야 하며, 이메일 문의에도 한국어로 처리 상황과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챗봇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이를 대체 수단으로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해외 본사와의 소통 체계도 강화된다. 국내대리인은 일반적인 소비자 문의에 대해 3영업일 이내, 긴급한 소비자 피해나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해외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제도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정위가 2024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불만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국내 쇼핑몰이 평균 1.8일인 반면, 해외 쇼핑몰은 2.6일로 더 길었다. 소비자가 불만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비율도 국내 쇼핑몰은 13.8%였지만 해외 쇼핑몰은 29.2%에 달했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 부담과 혼란을 고려해 내년 1월 2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조사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유예하는 조치다. 지정 대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부터 국내대리인을 둬야 한다.
공정위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해외 통신판매업자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인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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