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희귀난치 및 당뇨 환자 지원 늘린다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과 중증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연 최대 8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지원 대상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을 포함해 약 197만명이다.

(자료=보건복지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현재 10%에서 올해 12월 7%, 2028년 상반기 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대상은 약 136만명으로 연간 3000억~5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환자 1명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은 현재 약 75만원에서 2027년 53만원, 2028년 39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일부 희귀·중증난치질환은 5년마다 재등록할 때 별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상진단과 치료이력을 토대로 재등록할 수 있게 된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현행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증 당뇨병 지원은 1형 중심에서 중증 2형까지 확대한다. 췌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2형 당뇨병 환자 약 1만 1000명이 새로 인슐린 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췌장장애 수준의 2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다.

중증 당뇨병 지원에는 연간 약 7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형 당뇨병 환자는 연평균 36만원,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는 418만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보험 급여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돼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