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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이니치신문은 6월 21일 중의원 회기가 끝나기 전 중의원이 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 안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한 자민당 간부도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중의원이) 해산될지 모른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말했다.
정상적인 일정대로면 차기 중의원 선거는 2025년 치러질 예정이다. 올해 중의원이 해산된다면 예정보다 2년 일찍 선거가 치러지는 셈이다.
기시다 총리의 최근 행보는 중의원 조기 해산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연달아 만나 차기 중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 예정자 선정을 서둘러달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내 선거통으로 불리는 모토주쿠 히로시 자민당 사무총장도 따로 불러 정국 운영을 논의했다.
중의원 조기 해산이 거론되는 배경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상승이 있다. 기시다 총리의 국정 지지율은 한·일 정상회담과 우크라이나 방문 등에 힘입어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지난 26일 공개된 닛케이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48%로 7개월 만에 ‘지지하지 않는다’(44%)는 의견을 넘어섰다. 여기에 G7 정상회의에서 외교 성과를 거두면 지지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자민당 총재 선거도 중의원 해산이 거론되는 요인으로 꼽힌다. 내각 책임제인 일본에선 다수당 총재가 총리를 겸하는데 당내 소수파 출신인 기시다 총리가 총재에 재선하기 위해선 당에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과거 아베 신조 전(前) 일본 총리도 2017년 중의원 조기 해산 후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당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이듬해 자민당 총재 3선에 성공했다.
다만 중의원 조기 해산에 따른 위험성도 있다. 기시다 내각이 방위비 증강을 위해 추진하는 증세가 선거 과정에서 쟁점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에서 이기고도 이후 지지율이 하락하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옛 아베파 등 다수파에 밀리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닛케이는 “당 총재 선거보다 1년 이상 앞서 중의원을 해산하는 건 위험성도 있다”며 “풍향(지지율)은 단숨에 바뀔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