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전략산업은 경제와 안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경쟁국에 뒤쳐지지 않는 과감한 세제지원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져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한다”며 “이번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는데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정부의 결단을 환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상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산업에 최악의 겨울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꺼져가는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치열한 글로벌 산업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해 이번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 분야에서 시설투자 등 사업을 벌일 기업에 대해 대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최대 35%에 달하는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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