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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날 공개한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에 따르면 국방부는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5000만원을 용산 청사 주변환경 정리 용도로 전용한 데 이어 3분기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원을 추가로 전용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원을 관저 공사 용도로, 경찰청은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11억4500만원을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202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비용이라는 것은 필수 최소 비용을 계상하고 전 정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예비비 496억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거론된 이전 비용은 ‘이사 비용’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청사시설 설계·보수, 경비단 이전 비용 등은 이전에 따른 부대 비용으로, 총 비용은 당초 밝힌 예비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개방에 따른 부대비용을 예로 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와 현대사를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전해드리는 그 비용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관련 부처의 필요에 따라 자체 전용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예산 전용)이 상당히 적지 않게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