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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1일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더는 현안 해결을 지연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불화수소를 비롯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했다. 또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규제 완화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했다.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들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정부를 제소했으나 그해 11월22일 양국 정책대화를 재개하면서 이를 잠정 정지하며 일본 경제산업성과 반년 남짓 대화를 이어갔다. 정부는 또 일본이 수출규제의 이유로 제시한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도 했다.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해선 올 3월18일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고 오는 6월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이달 6일 산업부 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과 단위 조직(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조직(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수출 관리 심사 인력도 대폭 확충했다.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이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진 상황”이라며 “기존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일본 측의 구체적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고려해 이달 말까진 답신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의 정책 대화를 통해 양국 신뢰와 이해가 충분히 쌓였고 우리의 제도 개선 노력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코로나19로 양국 모두 어렵고 협력 분야도 많은 만큼 양국이 현안을 빨리 매듭짓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