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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 월세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두 정책은 구직 활동, 월세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거의 보편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것으로 큰 틀에서 보면 기본소득의 하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주는 청년수당을 3년간 10만명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1인가구에 월세 20만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3년간 4만5000명을 지원한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이 특정한 개인에게만 제한돼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긍정적 효과가 있고 특히 구직활동 과정에서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만족했기 때문에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3년간 4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현금복지정책에 대한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서는 “늘 낭비라든지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만, 경제는 그 바탕이 시민, 국민, 사람이 돼야 과감한 도전과 혁신도 이뤄지고, 그래야 경제가 발전한다”며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요청에서 나온 정책이다.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말했다.
청년수당이 구직활동 지원에 쓰이지 않고 유흥비로 쓰이는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단란주점을 갔다. 모텔을 갔다. 여러 비판이 있었지만 직접 확인해보니 그런 일은 거의 없었다”며 “청년들을 믿어야 청년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 돈을 알뜰하게 쓰고 우리가 뜻하는 것을 달성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우리는 보조금 등을 줄 때 늘 그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다. 불신에 기초한 행정과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그 때문에 초래되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 만약 제게 온전한 권한이 있다면 모든 행정의 철학과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