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업자의 분양가 허위 공개와 지자체의 허술한 심사·승인으로 북위례 아파트 3곳에서만 총 4100억원의 건축비 거품이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건축비가 3.3㎡당 988만원으로 세 단지 가운데 가장 비쌌던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는 △공사비 389만원 △간접비 373만원 △가산비 226만원 등으로 실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가 전체 39%에 불과해 외려 세 단지 가운데 가장 낮았다.
경실련은 “사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간접·가산비는 3.3㎡당 603만원으로 공사비보다 더 높게 책정했는데도 송파구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며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건축비 상세내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거나 주택업자에 막대한 분양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선 힐스테이트 북위례도 일반분양시설경비에 600억원을 책정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며 “분양원가 부풀림으로 발생한 건축비 거품은 총 4117억원으로 3.3㎡당 490만원”이라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됐는데도 건설사는 여전히 ‘엉터리 원가’를 자의적으로 산출해 공개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자치단체는 ‘허수아비 심사·승인’을 한다”며 “이를 감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주택업자는 설계 도서·내역에 기초해 산정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지자체장은 주택업자의 책정 건축비와 원가가 맞는지 심사한 후 승인해야 한다”며 “정부도 기본형 건축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택지를 분양받은 주택업자의 ‘몽땅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