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재정투입 'NO'..금융위 묘안 짜냈나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설치 및 운영방안 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홍영만 금융위 상임위원이 보고자로 나섰고,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중소서민정책관 등 주요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18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7000억 원 수준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기금 재원 조달 방안과 연체기간, 신용등급 등을 세분화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위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에 재정투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왔던 만큼 당선인 공약이행을 위해 어떤 묘수를 내놨을지 관심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9월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신용불량자의 부채탕감은 물론 다중채무자 채무조정,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 매입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신용회복기금을 운영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도로 운영될 전망이다. 신용불량자에 한해 빚을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탕감하고 남은 빚을 8~10년 장기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

또 금융회사 여러 곳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1인당 1000만 원 한도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해 다중채무자의 조기 신용회복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기관 종합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최근 상호금융의 수신 증가세에 우려를 표하고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부처별로 흩어진 감독권을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 금융위, 금감원,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등은 상호금융 관련 정책협의회를 연다. 상호금융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 상호금융이 부실화됐을 때 예금을 보장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더 많이 쌓는 등 선제적 관리방안도 포함됐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 요구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고, 기업 부실 확대, 회사채 시장 활성화 등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방향도 포함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산하 공기업 합리화 계획을 제출했으나 별도의 정책금융 총괄지주회사 설립 등 각 기관의 통합, 신설 등 조직개편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외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매각문제도 현재까지 추진된 매각과정의 경과보고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