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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금감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상보)

박철근 기자I 2022.06.07 14:55:28

현대차 비자금·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굵직한 경제사건 전담
금융위 "금융사 준법경영 환경조성 기대"
금감원 내에서도 검찰 출신 ‘호불호’ 의견 분분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에도 검찰 출신 인사가 중용됐다. 금감원 설립 이후 최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 출신 인사가 금감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금감원의 사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전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50·사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제청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차기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사진= 뉴스1)
이 전 부장검사는 소위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면서 금융·조세·경제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이 전 부장검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의 길을 걸었다. 이후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국정원 댓글 수사,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 검사로 참여했다. 이 전 부장검사는 소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해 지난달 사직했다.

금융위는 “이 내정자는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감원의 당면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돼 신임 금감원장으로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정은보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에도 검찰 출신인 정연수 변호사가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등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는 경제 및 금융범죄에 대한 현 정부의 수사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증권·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킨 것도 검찰 출신 금감원장 선임 전망에 힘을 싣기도 했다.

다만 최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잇달아 선임되면서 소위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검찰 출신 원장 선임에 대해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위상이 과거같지 않은 점에서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선임된다면 감독 당국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냐”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권에 대한 조사·감독 외에도 금감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금융환경을 파악한 뒤 적절한 시점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며 “조사 등에만 특화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후방 지원 역할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1972년 △경문고 △서울대 경제학과 △공인회계사 합격(1998년) △사법시험 합격(42회,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32기) △서울지검 남부지청 △법무부 법무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대전지검 형사3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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