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대선 후보들에 '청소년 교통비 무료화' 공약 제안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청소년 교통비 무료화’ 공약화를 건의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3일 오후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해 차별 없는 교육권을 완성해야 한다”며 “각 대선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향후 국가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사진=고양시 제공)

이는 올해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학교 등록금 뿐만아니라 교복과 교과서 구입비, 급식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지만 버스·지하철 요금이 여전히 각 가정의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해석에서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버스요금을 최대 30~40%까지 감면하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할인율은 천차만별이며 아예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0년부터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청소년 버스요금을 지역화폐로 환급하고 있는데 작년 신청자는 목표치인 43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52만 명이었다.

특히 청소년 무상교통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교통난과 환경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반값교통’을 시행 중인 만큼 정부와 교육청에서 40~70%만 추가로 분담하면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며 “등교 뿐만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는 청소년 교통비용은 그 자체로 학습권인 동시에 더 넓은 기회와 더 많은 시간을 보장하는 선택권인 만큼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무상교통도 교육권의 영역 안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청소년 교육을 위한 백년대계를 고민하지만 일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 청소년정책”이라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 사회에 대한 투자로 미래 인재 양성을 더 이상 한 가정의 희생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으로 더 완벽하고 깊숙하게 끌어들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