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간 공공부문 18만5000명 정규직 전환…반쪽짜리 지적도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사흘째인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지역 공공부문 파업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한지 2년만에 비정규직 18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상당수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 편법을 동원한 탓에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양적인 성과는 이뤄졌지만 질적 부분에선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결정 18만5000명…2020년까지 20만명 목표

23일 고용노동부는 2년간 18만 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해 1단계 정규직 전환 90.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공공부문 853개소의 정규직 전환실적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020년까지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6월말 현재 18만 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됐다. 15만7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됐다.

고용부는 전환결정과 전환 완료 인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존의 용역 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아 나타나는 것으로,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선(先) 고용안정, 후(後) 처우개선’을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는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하도록 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복리후생비에는 명절휴가비 연 80만원·식비 월 13만원·복지포인트 연 40만원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규직 전환방식 놓고 갈등 발생…“자회사 전환 거부”

곳곳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노사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를 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약 1500명은 자회사 전환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계약 해지됐다. 이들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지만, 도로공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원 40여명은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구조물 위로 올라간 뒤 현재까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은 46개소, 자회사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3만여명이다. 전체 전환완료 인원의 19%에 해당한다.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은 대부분 직접 고용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완료 인원인 7만 7000명 중에서 자회사로 전환된 비율이 38.8%(3만명)다. 직접 고용된 비율은 61.1%(4만7000명)이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전환 채용은 82.9%고 경쟁 채용은 17.1%로 나타났다. 현 근로자를 전환 채용하면서 전문직 등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노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무 대부분이 건물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장년 우선고용 직종으로, 대부분 전환채용 됐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전날 고용현안 간담회에서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으나 공공부문 처우 개선은 국민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서 단기적으로 처우개선을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