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국회 모든 권한 활용해 질책하겠다”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소환하고 질책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 희대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 앞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1인 시위를 하는 김병주 의원의 말을 빌려 “정확한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며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에 틀린 게 없다”며 “시대 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한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이 협의 과정을 건너뛰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한 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기우이길 바라지만 사실이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의 장기화 피해는 국민께 돌아가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신속히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