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김 대표와 만나 “여당이 다수당일 때는 다수당이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함께 담당해야 국회의 기능이 잘 작동한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 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법관 인선을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은 법치주의의 근간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은 헌법상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권 독립을 위한 고유한 권한이고 견제는 국회의 동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사전 협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제 헌법 해석”이라며 “절차에 천착해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운용 투명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100조 원이 넘는 재정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국회나 다른 통제를 피하기 위한 기금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지지율 대응기금’, ‘선거 대응기금’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과세수 50%는 중산층, 청년층에 사용하자는 제안도 김 대표에 건넸다. 그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우선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또 중산층과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여야가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는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된 용산공원 개방과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 대출규제 등을 거론하며 “국민은 대통령의 입장과 대선공약을 믿고 여러 선택을 하는데 정책이 바뀌거나 뒤집히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정책만큼은 신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시장 질서에 기반한 정책을 주문했다. 다만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일부 보완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변화된 입장을 보여준 것은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20여 년 전에는 한쪽의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했지만 이제는 절차를 포함해 모든 수준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도 장 대표 언급에 공감했다. 부동산 정책도 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양당 대표는 여야가 주요 현안을 놓고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가장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장 대표와 저”라고 했다. 김 대표는 ‘소통 수시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장 대표도 “직접 만나 대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동은 김 대표 취임 이후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상견례 성격 자리로도 해석됐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당초 예정된 30분을 꽉 채워 대화를 나눴다. 공개 발언을 약 30분간 이어갔고, 이후 5분가량 비공개 대화도 이었다. 장 대표는 이날 상견례 자리에 먼저 도착해 김 대표가 도착해자 환영하며 취임 축하를 전했고, 김 대표는 감사 인사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