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접' 들려주는 부동산 등기 이야기…법원행정처 도서 출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행정처가 부동산등기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한 안내서 ‘법원이 들려주는 부동산등기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전·월세 계약과 주택 매매, 상속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부동산등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법원행정처가 부동산등기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한 안내서 '법원이 들려주는 부동산등기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제도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물권을 공시하는 핵심 제도다. 하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복잡한 법률 용어와 낯선 절차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생애주기별 상황에 맞춰 필요한 등기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서를 마련했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 ‘처음 만나는 부동산등기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2장 ‘사회초년생의 전·월세등기 이야기’, 제3장 ‘내 집 마련을 위한 등기 이야기’, 제4장 ‘상속등기 이야기’, 제5장 ‘내 재산을 위한 소소한 정보’ 순으로 내용을 담았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부터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속 절차를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실제 등기기록 사례를 다양하게 수록하고 ‘궁금한 등기 이야기’, ‘여기서 잠깐!’, ‘등기관의 TIP’ 등의 코너를 마련해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단순한 실무 안내를 넘어 물권법을 처음 접하는 국민들에게 입문서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는 도서를 대학과 공공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은 인터넷 서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사법발전재단을 통해 대량구매도 가능하다. 관련 정보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사법발전재단 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