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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6세대에 대한 일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체 452세대 가운데 7.6%만 임시로 우선 입주한다. 임시사용승인이란 공사를 완료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권자가 임시로 사용을 승인해 입주를 허락하는 제도다.
고양시 관계자는 “임시사용승인의 취지는 입주예정일에 긴급하게 입주할 세대를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려는 조치”라며 “정식준공검사는 아니어서 사업자와 입주예비자와의 협의와는 별개의 건”이라고 설명했다.
입주예정일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는 아직 단지를 완성하지 못해서다. 세대 내부는 이사 하루 전까지 재도배를 진행한데다 일부 도로는 입주예정일까지 포장을 끝마치지 못했다. 또 통신망 미비로 월패드와 휴대폰 통신도 먹통인 상황이다. 공용부인 도로와 놀이터 역시 아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앞서 입주예정자들이 사전점검 시에도 우려했던 상황이다. 지난달 28~29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 사전점검에서는 내부 타일과 변기 등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낮은 공정률을 보였고 가구당 평균 150~200여개의 하자가 발견되는 평균 이상의 하자율을 나타냈다.
입주예정자들은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임시사용승인이 나온다면 이후 사용승인이 쉬워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용승인이 나면 시공사는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채 입주자에게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를 강요할 수 있다. 시공사로선 입주지정기간을 미룰 이유가 없다.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입주지정기간 이후의 관리비는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현대건설이 보수를 완료한 후 이사예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사날짜가 정해진 세대에 한 해 입주일을 확인한 뒤 그로부터 역산해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어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이사 압박이 크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사날짜를 빠르게 확정하지 않으면 완성된 집에 들어가는 시일이 크게 밀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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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최대한 공사를 서둘러 입주를 안내하겠다고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정력 2배 투입, 야간과 주말 공정 등을 진행했지만 건설파업 등으로 공사일정이 짧은데다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설계가 까다로워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다”며 “최대한 빠르게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주예정자 80여명은 이날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마감재 처리하자 등 부실 공사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입예협은 현대건설이 진행한 사전점검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보완 조치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예정대로 이달 말 입주를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