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ICBM 규탄 유엔 의장성명 초안 회람…'건설적 역할' 할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초안을 이사국과 공유했다. 국제사회가 이번에는 북한의 도발에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1주기(12월 17일)를 맞아 각지에서 근로자, 군 장병, 청소년학생들이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헌화했다고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이 작성한 의장성명 초안을 회람했다. 초안에는 지난달 18일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는 표현과 북한이 기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경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향후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안을 기초로 한 협의가 막 시작된 단계인 만큼 회람 과정에서 이사국 간 문안 조율 작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주도로 의장성명 초안이 회람됐으며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간 의견 조율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이사국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도 관련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결정은 ‘결의’, ‘의장성명’, ‘언론성명’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결의는 유엔헌장에 따라 회원국이 이행해야 할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적 규범이다.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프랑스·러시아·영국)의 반대가 없어야 하고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채택된다.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식 결의 채택의 대안 등으로 활용된다. 통상 15개 이사국 컨센서스(표결없는 동의)로 채택되며 안보리 공식문서로서 지위를 가진다.

언론성명은 가장 낮은 단계의 의사표현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며 맡는 순번제 의장이 회의장 밖에서 언론을 상대로 구두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새 대북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새 대북 결의안 대신 강제력이 없는 의장성명으로 대응 수위를 낮출 것을 역(逆)제안했다. 두 국가가 북한의 도발에 또다시 ‘모르쇠’로 일관하기에는 명분이 없는 만큼 의장성명이 안보리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가 이전보다 커졌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