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년간 4차례에 걸쳐 처조카 B양(11)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아내 남동생의 배우자 C씨(35)를 2015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차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총점 15점을 기록해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처조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상해를 입게 됐고 처남댁에게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친족 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처조카는 향후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이번 선고에 이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