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강력한 재정혁신"..지출구조조정 논의 착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구로구청 소재 사랑채움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관련 논의를 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는 취지로 지출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19개 부·위원회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출구조 개혁단’ 첫 회의를 열고 “새 정부 초기부터 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재정혁신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을 주고 각 부처는 이에 맞춰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앞으로 각 부처는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해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장관회의를 주재해 해당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 선정된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11월에는 민간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장 방문,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지출구조조정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내년에 마련하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9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재정전략과와 지출혁신과가 지출구조조정을 총괄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및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선정할 것”이라며 “나눠주기식 소액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