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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 회장은 15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며 이처럼 말했다.
박 회장은 “호봉제로 인해 1년 차와 30년 차 근로자의 연봉 차이가 3배에 이른다”며 “연봉제를 도입하면 성과가 우수한 직원들이 기업에 남게 되고 해고의 필요성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먼저 실시 가능한 기업부터 원하는 근로자부터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기준 1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호봉급 도입 기업은 71.9%이며 300인 이상 79.7%이다. 다수 기업들이 연봉제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박 회장은 “공정한 인사 평가시스템이 미흡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일일수록 빨리 시작해야한다. 빨리 도입하지 않는다면 언제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발전하겠나”고 반문했다.
초과근무 선호 현상을 만드는 연장 근로 할증률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젊은이들을 더 채용 안하고 장시간 근로를 선택하게 만드는 모습을 방치할 수 없다”며 “연장 근로 할증률을 현재 50%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준인 25%로 제한하고, 연차 보상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다만 근로 할증률을 25%로 낮추면서 줄어드는 소득을 기본급으로 올려주는 형식으로 보상하는 등 노사가 계속해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업종의 형편의 따라 타협해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경총은 한국형 신(新)임금체계모델을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자동호봉승급제 전면폐지 후 절감되는 재원을 성과급으로 차등 배분 △매년 임금을 동결하고 절감되는 재원을 성과급을 차등 배분 △호봉승급제를 평가와 연동 실시 △전면적 또는 부분적 임금체계 개편 후 신입직원부터 적용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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