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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성장률 자신한 中, 재정정책 발표
중국의 거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정산제 주임(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중앙 예산에서 1000억위안(약 19조원) 규모 투자 계획과 1000억위안(약 19조원)의 건설 프로젝트를 미리 발행해 지방 정부가 사전 작업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인민은행이 지난달부터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 인하, 정책금리인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유동성 조치를 실시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이후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발개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 방안을 발표했다.
정 주임은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더욱 복잡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중국의 경제 운영은 대체로 안정적이었지만 국제 시장 변동성, 글로벌 무역 보호 강화, 3분기 이후 주요 경제 지표 변동 등 주변 환경이 더욱 복잡하고 엄중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는 불안정한 경제 환경에 대비해 증량정책(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 주임은 이와 관련해 거시 경제 정책의 역순환 조정 강화,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내수 확대, 기업 경영 환경 최적화, 부동산 시장 종합 정책 수단 강구,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투자 측면에서는 내년 1000억위안의 중앙 예산 투자 계획과 1000억위안 건설 프로젝트 목록을 미리 발표해 사전 집행을 강화하도록 했다. 총 2000억위안(약 38조원) 규모의 투자를 미리 시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회복하고 경기 진작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소비 측면에서는 국경절 전 빈곤층에 대해 일회성 생활 수당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장비 갱신 및 소비재 보상 판매 정책 강화, 연금·보육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은 상업용 주택 건설 통제 및 최적화, 기존 주담대 이자율 인하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련의 정책을 통해 연간 5% 안팎 성장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자오천신 발개위 부주임은 “증량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시장 신뢰는 더 높아지고 고품질 발전과 안정적인 경제 운영의 기초는 공고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한 해 동안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과업을 달성할 능력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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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책 시장 기대치 못 미쳐, 랠리는 지속
중국 정부의 자신감과 달리 시장에서는 기대치에 못 미친 발표 내용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나고 있다.
엠피닥터 등에 따르면 현재 중국 본토 증시의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4.81%, 7.69% 오른 3496.82, 2075.74를 기록 중이다. 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 CSI300지수는 같은 기간 6.10% 상승한 4262.78을 나타내고 있다.
상하이·선전지수는 경기 부양 기대감에 오전 10% 이상 급등했으나 정부 발표 후 상승폭이 크게 낮아졌다.
홍콩 증시의 항셍종합지수와 H지수는 전거래일보다 각각 5.58%, 6.13%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본토 증시로 자금 유입이 쏠리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 증시는 지난달 24일 인민은행 발표 이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에도 오전에만 2조5000억위안 이상의 폭발적인 거래대금이 유입됐다.
중국 국영 증권시보는 “신품질 정책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시장을 부양하면서 강세장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며 “점진적인 정책 이행 방안의 후속 조치가 속속 도입되면서 국내외 펀드가 A주(중국 주식) 비중을 늘릴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